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9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단체들은 "의료비 및 약값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은 “한미 FTA는 이미 그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4개 분야의 양보협상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국기업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한미 FTA의 주요의제에 한국의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고 미국의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영리병원 허용 및 공적건강보험 축소와 약값을 폭등시킬 의약품 특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단체는 한미FTA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된다며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해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미FTA는 영리병원허용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한미FTA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위험성에 전 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참가단체는 한미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NAFTA에서 조차 예외로 규정된 보건 및 환경 분야가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조건으로 양보했고, 의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부문이 주요 개방과제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가단체들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각 분야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해 연대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참가단체는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 등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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