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의료이용 양극화 정책 안된다-
상태바
-의료이용 양극화 정책 안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3.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지섭 금천구 바르게살기협회장
최근 정부와 여당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소득,교육 등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이용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느낌마저 든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해외원정 의료이용의 흡수,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자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면서 내국인 진료허용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적용 제외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먼저 내국인 진료 허용은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당연적용에서 제외된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 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수가를 적용하게 되어 내국인 이용자는 국내 의료비보다 몇 배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현행 국내 의료법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 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각종 규제 및 세제상 혜택과 함께 병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급의료이용을 부추기게 되어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또한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간 의료이용 양극화로 의료이용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내병의원의 역차별 시비로 인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병원허용, 민간보험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과다 지출로 공보험 체계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리법인병원 허용으로 해외원정 진료 감소 및 해외 의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보건산업진흥원(2004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외원정 진료비 규모는 연간 약1,300억원으로 대부분 신장 등 장기구입 목적,유학생,원정출산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영리화를 통해 국내에서 흡수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세계 각국의 환자들로 붐비는 미국 조차도 연간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외국환자 유치 규모도 미약하여 외국 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창출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 양극화 해소 및 가입자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민 일체감 형성과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및 민간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료가 30%이상 확충된 후에 영리법인병원 허용 등을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