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현재의 의료보장 중심체계는 국가의 재정 부담과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며 산업적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의료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논리 등이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이 확충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의료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와 공 보험 강화의 전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오히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거리가 멀고 공공의료가 발달된 영국은 우리보다 병상 당 인력이 6배가 많으며, OECD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다가 학계와 시민단체 등 범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입법추진을 유보한 바 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보험에 개인의 질병정보가 제공될 경우 외부로 누출 없이 그 고유업무에 한해서만 질병정보를 이용한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오히려 질병 없는 우수고객을 선택, 가입시키는 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환자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둘로 나뉘어져 의료는 빈부의 양극화를 보이게 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등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의료를 산업화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적의료보장 체계의 붕괴와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겨 국민의료비를 급증하게 할 것이며, 가계와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사회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록 정부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공적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우를 범하기 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노인요양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미 충족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고히 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