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제약협회의 대정부 정책건의안 제출 결과, 반영률이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2005년도 제약협회 대정부 정책건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협회가 정부기관에 제출한 정책건의안은 1월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모두 2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된 것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의견’, ‘앰피실린(Ampicilline) 주사제 생산원가보전 요청 건의’ 등 7건이었으며, 현재 ‘검토’ 중인 안은 6건, ‘일부반영’ 4건, ‘미반영’ 4건, ‘의견반영’ 1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정책건의안 반영률이 3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 ‘일부반영’과 ‘의견반영’을 포함해도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중 R&D 세제확대 건의’, ‘실거래가 사후관리 운영 관련 개선 건의’ 등 정작 업계의 현안에 대해서는 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4일 제약협회가 정기총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정책건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결과에 대한 언급은 전체 22건 중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검토중’, ‘협회의견 반영’ 등 구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짤막한 문구로만 기재해놓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의 대정부 정책건의안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와 맞닥뜨린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협회 임원에 정부측 인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현 시스템 상 협회에 많은 것을 요구하기란 애당초부터 무리”라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현 제약협회는 복지부, 식약청 등 관련 정부기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정책건의안 제출도 업계의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일종의 전시효과를 위한 단발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올해 업계 최대 현안인 한-미 FTA 협상에 업계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대정부 건의 내용이 모두 반영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검토중인 사안도 6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가 지난해 정부기관에 건의 반영된 내용은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의견(제출일: 1.12, 일부반영)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의견(1.17, 반영) ▲Ampicilline 주사제 생산원가보전 요청 건의(3.10, 반영)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세부계획 추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3.15, 반영) ▲의약품 유통일원화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건의(3.31, 일부반영) 등이다.

또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의 의약품 재평가 자료제출 개선 건의(5.4, 의견반영) ▲생물학적제제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6.28, 일부반영) ▲약가재평가 기준 관련 건의(10.5, 반영)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이용시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건의(10.20, 반영-포함 유권해석)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선정관련 건의(10.20, 반영) ▲의약품의 성상 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10.21, 일부반영) ▲양도·양수품목의 약가등재 관련 건의(11.24, 반영) 등도 포함됐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