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출생자의 비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다양한 의료 기술 개발과 전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 건강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민간에 자율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명칭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그 목적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있다. 따라서 전국민이 모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보험이 아니고 소수의 부유한 계층과 건강한 사람만이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비용과 혜택은 공보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건강보험(공보험)은 과거 농촌에서의 두레, 계 같은 규약이 국가 전체로 확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항상 건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언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지는 모를 일이다.

따라서 지금 건강보험에 보험금을 납입하여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나 또한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통해 어려움을 쉽게 극복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공보험과 민간보험사이에서의 선택의 자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삶 증진’이 국가의 책무인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국가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 맡긴다면 또 하나의 빈부의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는 민간보험을 도입한 타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의 의료 산업이 발달하기는 하였지만 모든 미국인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실정이라고 들었다.

반면에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공보험을 채택하고있는 유럽의 각국은 국민 전체에게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허용하여 양극화를 발생시키고, 전 국민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낙후시킬 것이 아니라, 공보험(건강보험)을 더욱 강화하고 보장성 확대에 힘을 기울여 국민모두가 질병에 대해서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