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가 올해 환자권리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정부, 의료계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건강세상은 22일 저녁 총회를 열고 2006년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환자 및 의료이용자 주권운동’을 선정하고 세부과제로 ▲ 환자권리제도화 활동 ▲ 의료이용자 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 환자단체와의 공동활동 축적 및 연대조직화 등을 발표했다.

‘환자권리제도화 활동’으로 만성질환 중심의 민원사례 분석과 권리 침해 사례보고를 통해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환자권리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제정, 보건의료관련 법률 개정활동 등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환자단체와 연대해서 민원 수집 및 심층면접, ‘의료이용 침해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조사내용 공개와 이에 근거한 시정요구 등을 벌인다. 또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제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직역단체 등과 연대해 홍보와 캠페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이용 침해 실태 조사결과와 환자권리 세부범주에 근거해 관련 법률 개선사항을 분석한다. 건강세상은 환자권리 세부 범주를 의료수혜권, 정보접근권, 선택권, 참여권, 존엄권, 비밀보장권, 불만제기권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의료이용자 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은 2006년 주요 현안과 정부 장책에 대해 일반 시민과 환자가 주체가 돼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 모니터링 결과와 소비자 보고서 발표한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운동, 민간보험 바로 알기운동, 의료이용자 중심의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 등을 펼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운동을 위해 ▲ 선택진료제, 식대, 병실료 급여화 대응 활동 ▲ 약가재평가 개입 ▲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응 할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간보험 바로 알기운동을 위해서는 약관 분석, 피해사례 수집과 밟표, 캠페인과 연대 활동 전개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의료이용자 중심의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 시민평가단 활동과 의료서비스 품질 관련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할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세상은 이밖에도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활동과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운동, 조직강화 회원 참여 사업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