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숙 서울시 서초동협의회장
처음에 건강보험이 실시 됐을 때는 직장가입자만 혜택을 보았는데 우여곡절 속에 1989년도부터는 전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되어 국민의 건강이 한차원 높게 되었다.
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대다수의 국민은 아파도 병원에 치료비를 내기가 어려워 아파도 참거나, 약국에서 간단한 약만 복용하여 나중에는 병을 키워서 큰 병으로 발전되어 가정의 경제까지 망가지는 상태가 비일비재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나서는 국민이 요양기관 접근도가 쉬어 지면서 건강을 지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에서 암, 심장질환등 고질적인 질병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줄이고 만6세이하 어린이의 본인부담을 면제해주는 등 국민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만족스럽다.
또한 2008년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한다고 하여 저도 나이를 먹고 있지만 정말 좋은 제도를 실시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민영요양기관 실시 및 사보험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일간지 경제면을 보니까 정부에서 사보험 실시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주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상품을 내놓는데 어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개인 질병내역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보험은 건강보험(개인질병내역과 상관없이 국민은 당연 가입하며 모든 질병에 대하여 급여헤택)과 달리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질병 유․무 및 질병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더 많은 돈을 납부하게 되면서도 급여혜택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은 요양기관민영화나, 사보험 확대등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튼튼히 하여 지속적으로 급여확대를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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