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험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보험자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보험사의 찬성논리에도 일면 수긍이 간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타당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첫째, 정책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만 한다. “민간보험을 육성하여 의료보험이 이원화되면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국내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뒤흔들릴 것이며, 이는 의료 망국화의 지름길임”을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남미 등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킨 나라에서는 공보험이 붕괴되고 극심한 빈부격차에 이어 의료의 양극화로 계층간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자.
둘째, 정책시행 후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또한 6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의료기관의 충분한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은 한, 의료보장제도의 이원화가 가져올 문제점은 단순한 우려의 목소리 그 이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사전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의료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책시행의 희망찬 청사진만을 제시해 문제점을 덮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 이해와 합의가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의료산업의 선진화 추진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계층이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의료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 창출이 아니라, 환자 치료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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