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청문회 국민연금 의료산업화 쟁점
의원들의 지적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동안 지적돼왔던 거만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옷차림도 깔끔한 양복에 머리까지 단정히 빗고 나왔다.
유후보자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질의와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노대통령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사람이라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질의가 국민연금에 관련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에 대해 먼저 포문을 연 의원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었다.
그는 “99년 7월 학술진흥재단을 그만둔 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 뒤 국회 복지위 위원으로 있을 때도 부인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도 유후보자의 국민연금 미납을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미신고자가 많은 문제를 극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의 의무도 없다" 고 주장하면서 전의원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전의원과 논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청문회가 한 때 마비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쏟아지자 유후보자는 당혹스런 표정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를 연발해야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의료산업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자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자는 취지”라며 “절대로 시장 종속적이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보건복지정책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유후보자는 “의료는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말해 자신이 시장주의자가 아님을 강조했다. 현의원은 몇 번이고 유내정자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하지만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종합병원 편중을 막는 장치라고 밝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 외에 열린우리당 김덕규의원과 장향숙의원이 노인수발보험에 대해 질의를 했고 김선미의원은 직역간의 갈등이 심한 보건의료계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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