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뜻한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 3000억원(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 6000억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연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0년 제25차, 12월 28~30일)에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과 관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확대▲진료전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 ▲영수증 서식 개선 통한 비급여 진료 상세 내용 확인 등이 포함됐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 시행되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에 대한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 등 담겼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 명칭, 코드, 진료비용 공개항목 등 관리 가능 항목 중심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 마련 ▲표준화 명칭 및 코드 사용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 재분류 후 의학적 비급여 효과성 등 주기적 평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책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지표 개발 ▲공ㆍ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ㆍ협력 추진 ▲의료계ㆍ소비자 단체ㆍ정부 등으로 구성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분야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
또한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 명칭과 코드 적용 등 비급여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해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