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개소하는 ‘의료발전연구소’의 김방철(金方喆,59) 소장(전 의협 상근 부회장)이 인터뷰 도중 누차 강조하는 바다.
우리나라의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은 5%를 차지한다. 이 중 반 정도(2~2.5%)가 보건 의료 분야에 쓰인다. 미국 연방 정부 예산 중 19%가 복지 관련 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생각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라는 것이 김소장의 설명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 보건의료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어요. 황우석 박사 일이 불미스럽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BT산업은 세계 일류입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부족한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발돋음할 분야는 이 BT 산업입니다.”
김소장은 생명 공학계에서 황우석 박사처럼 사막에서 홀로 꽃을 피우는 군계일학(群鷄一鶴)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연구 기반이 취약하고 기초 산업 지원이 잘 안되는 상황이지만 생명 공학자들이 ‘해보자는 동기 부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가 근접한 연구성과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보건 의료 분야가 국가의 규제로 인해 움츠러들어 있다고 본다.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정책으로 보건 의료 분야의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와 진료 체제는 사회주의식에 가깝습니다.”
그는 3단계 보험 제도를 강조한다. 첫 단계는 ‘필수보험’ 단계이다. 최빈곤층과 노인,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단계이다. 미국 의료 보험 체계를 응용했다.
두 번째는 ‘당연 보험’ 단계이다. 내외산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와 암, 에이즈, 폐결핵 등 기본 진료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단계를 국가 기관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국가+보험자+의사가 연합한 준 국가기관이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현재 구인과 수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본 진료과도 활성화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보험’이다.
“기본 진료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가입합니다. 미용 성형 분야가 이에 해당되겠지요. 이러한 제도 하에서 보건 의료 분야에 동기가 부여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명 공학 발전과 왜곡된 진료 체계 시정을 위해 이 ‘의료발전연구소’를 설립했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와 언론인, 학계 전문가를 포섭하여 세미나를 열고 연구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물은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연구집 등을 내서 정보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의료 산업의 세계적 개방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의약뉴스 김유석 기자(kys@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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