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왜곡, 장기요양병상 OECD 1/10
이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 병상의 경우 기형적 공급 과대, 과소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최근 발표한 ‘무상의료 로드맵에 따른 재정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원의들과 소규모병원의 시설투자 비용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폐쇄형 병원’과 ‘단과전문의의 개원’, ‘병원과 의원의 기능미분화’ 등이 복합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의들이 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개원하려면 거의 모든 시설과 장비를 독자적으로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병원들도 고가 장비를 도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보고서는 “시장의 논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의원, 병원, 대형병원 간에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경쟁하면, 막대한 양의 의료시설과 자원의 중복 투자와 낭비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어느 유형에 비해서도 한국의 의료전달체계가 가장 비용유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유발적인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자원의 배분은 매우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수요가 많은 도시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급성병상은 공급이 과잉인 반면, 장기병상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병상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2001년 현재 급성기병상은 OECD 평균에 비해 과잉인 반면, 장기요양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급성기병상은 OECD평균의 1.6배지만 장기요양병상은 1/10에 불과하다.
농촌지역은 오히려 ‘질적 수준을 보정해(quality-adjusted)’ 의료자원의 분포를 다시 계산해 보면 대다수가 공급 부족상태에 처해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체 소비하게 됨으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이 오히려 의료를 이용하는 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원의 균형적 배분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가가 농촌지역에 자원 공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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