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실시되는 진찰료 및 조제료 야간 가산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복지부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가득 올라와 있다.

이들의 불만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보통 6시 이후인데 이 제도가 실시되면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고용시장의 불안,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 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야간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시민인 박재현 씨는 “프랑스의 경우 우체국은 직장인들을 위해 일반 직장보다 1시간 전에 문을 연다”면서 직장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민들의 불만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호응이 높지 않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김득일 홍보부 팀장은“환자 편익을 위해 응급실을 열어놓는 것이지 수익을 얘기할 수준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삼성 서울병원의 한 관계자도 “6시 이후 내원자가 적어 응급실의 적자를 좁혀나가는 정도”라고 이 제도의 의미를 과소 평가했다.

이런 인식에 인건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6시 이후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비응급 환자를 위해 외래 진료실을 개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문제는 또 있다. 오후 6시에 가산세를 적용하면 약국에서 조제받는 시간을 감안해 약국 가산료는 1시간 연장해 7시부터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6시 이전에 진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약국으로 이동해 조제받은데 시간이 걸려 약국가산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그럼 다음날 6시 이전에 동네 약국 가서 약을 사면 될 것 아니냐”고 해법을 제시하지만 당사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의 손영래 사무관은 “야간 외래 서비스 확충을 위한 유도책”이라고 이 제도의 취지를 밝히고, “마땅한 의료 기관이 없어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상당수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의 불만은 물론 병원계도 만족하지 못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것이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의약뉴스 김유석 기자(kys@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