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현수엽 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팀장인 현팀장은 원래 보험급여과에서 보장성확대를 담당했었다.
그래서 반대의 이해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도개선소위 실무책임자이기도 한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을 의료관련 제조업에게는 ‘소비자’이면서 환자에게는 ‘공급자’가 되는 산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의료수출을 통해 국익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팀장은 "의료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이 인력과 자본의 상호투입을 통해 상승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력으로 환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
이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만드는 것이 제도개선소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고 해외로 나가 원정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국적 획득이나 장기 이식 같은 진료외의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만으로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암이나 심장질환 등 경쟁력있는 분야의 상품개발과 유치전략을 수립해 중국, 일본, 미국(한인교포 우선)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시장 조사와 개척, ONE-STOP 서비스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체계 구축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더불어서 외국 의료인력 국내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자의뢰체계 구축과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 활성화도 추진한다. 성형수술 등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현팀장은 지난해부터 논란과 우려를 일으킨 영리법인에 대해 “제도개선 소위에서도 다양한 자본조달방안 중의 제기된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소위에서는 모두 대체성 보험은 반대한다”며 “보완형 보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산업화에 대한 논의도 막연한 ‘공중전’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지상전’을 벌여야한다는 것.
또한 왜곡된 의료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잉투자나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의 정리나 의료평가사업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제도개선소위 검토과제는 전문위원들로부터 우선 31개의 의제를 수렴하고 2차에 걸쳐 과제를 정리했다. 속도감있게 논의를 전개해 상반기 중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에 대해 추진계획이 나오면 이후에 공청회나 국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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