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0-09-30 11:40 (수)
‘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상태바
‘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8.1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교수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병원 부원장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의사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의사들의 소속 법인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의 과실치사보다 증거인멸 행위가 더 무거운 죄”라며 “의료인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ㆍ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풀기 어렵다”고 선고 취지를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독점정보,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실을 숨기고, 오랜시간 이어진 수사절차에서도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보호자들과 합의했어도 엄한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 또한 신생아 낙상 사고보다 병원에서 일어난 증거인멸을 더 무거운 범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당시 레지던트이던 의사 D씨가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며 시작됐다.

같은 병원 산부인과 교수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으며 관련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이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과정에서 진료기록에 아기의 뇌 초음파 판독소견 누락, EMR 삭제 등이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