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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의료진 노고와 국민적 어려움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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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의료진 노고와 국민적 어려움 사이에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5.0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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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의 시간이 왔다. 코로나 19로 잠시 주춤거렸으나 ‘협상은 협상이다’ 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더구나 기승을 부리던 바이러스도 한풀 꺾이고 있어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그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단체는 코로나 19로 인한 협상의 고삐를 유리한 쪽으로 당기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공급자단체들은 한 발 더 나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자리에 모여 정보교환은 물론 협상에 임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지난 4일 모였다.

모인 이들은 코로나 19를 극복 하는데 의료공급자의 노력과 희생이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이런 기대의 배경에는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사회 분위기도 그런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희생과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수가에 반영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진과 병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세계적으로 한국이 코로나 19 방역의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 이를 극복한 국민적 자부심도 대단해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건강보험료 동결 등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도 덩달아 발생했다. 인상만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가 줄어 병원의 운영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 외에도 전국민의 소득감소와 특히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것은 수가협상의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극복으로 얻어진 사회적 존경심이 수가협상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도로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일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급자단체들은 직능별로 개별적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서로 공조 체제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19 대처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된 것은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를 기회로 수가협상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는 것은 의료 공급자단체들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서로 상대가 있는 협상이니 만큼 한발 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잡음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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