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8일로 예정됐던 암질환심의의원회(이하 암심위) 대면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최대한 빨리 심의일정을 다시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코로나 19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이마저도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 19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전, 2월에 예정됐던 암심위에서는 길게는 2년 이상 급여를 기다려왔던 품목들이 상정돼 환자들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으로 암심위가 연이어 연기되면서 암환자들의 희망고문만 거듭되고, 기대에 부풀었던 시간들도 점차 허탈감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 ‘희망고문’의 끝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당장 암심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지만, 그간 안건들이 누적되며 쌓여가는 품목들이 과연 기대만큼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지, 그렇다 한들 다수의 약제들이 동시에 급여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이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졍령(안)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암심위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예상밖의 재정 지출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코로나 19발 경제 위기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와 추가 보험료 감면 등의 후속 정책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요양급여 대상여부’ 판단 기준에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추가된 개정령(안)이 누구를 향해 칼춤을 출 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나마 제네릭 약가를 단속해 신약 급여 진입의 길을 트겠다는 계획도 코로나 19 여파로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업계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기등재 약제 재평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 19의 충격이 워낙 크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터라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지만, 하루가 급한 암환자들에게는 발등의 불을 끄는 시간마저 야속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