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믿을 수 없다 기존입장 되풀이
23일 현재 복지부는 조직구성 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분업의 한 축인 의사협회가 분업을 추진한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평가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평가논의가 반년이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분업을 추진한 정부가 주체인 평가 작업을 반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평가만 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구체적인 준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정부가 주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위 구성에 의사협회가 참여하도록 설득 중이다”며 “내년까지 계속 설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제제할 아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실제로 분업평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분업평가 참여거부가 아니라 객관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며 “지금은 공정한 평가가 되기 힘들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복지부가 평가위를 공정하게 구성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며 “국회에서 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민편이다. 의사나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평가에 참여한다거나 평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의 제도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아 올바르게 분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평가하는 것 보다 평가할 만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하고 분업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의협 관계자는 “협상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해 상황이 변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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