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총 사퇴 촉구...추무진 "반드시 해결"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선 고시와 관련, 전의총이 추무진 집행부 총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추 회장은 제증명서 관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은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관련 집회를 개최했다. 전의총은 해당 법안, 고시안 철폐와 더불어 추무진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지난달 복지부는 소위 의료기관 제증명서 가격 상한제를 고시했는데, 고시안이 만들어지기 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을 때부터 막았어야 했다”며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있는 증명서를 가격을 매기는 고시안은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법안이고 고시안”이라고 밝혔다.
최 상임대표는 “이 고시안은 전국 중화요리점에서 짜장면 가격은 5000원만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같은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가격상한을 설정해도 되는 건가”라고 전했다.
최근 모 의료전문지에 복지부 관계자가 의협에 관련 자료를 다 공개하고 의협과 상의를 했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을 언급한 최 대표는 “추무진 회장과 의협 집행부,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 대면질의를 해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고시안을 만든 복지부 관계자는 엄중히 문책을 받고 이 법안을 폐기하는 입법활동을 펼쳐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의총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의협에서 TF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가격상한을 올리는 식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원칙적으로 전면 불가, 폐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수가가 낮다고 의사들이 몇 천원, 몇 만원짜리로 보이는가? 의사의 역할, 가치, 얼마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표는 “전국 의원, 병원을 포함, 응급실까지 딱 2주만 문 닫으면 의료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제대로 깨달을 것”이라며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대표는 “이번 제증명서수수료 가격상한제 합의 사태는 더 이상 추무진 회장과 의협 집행부를 최소한이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라며 “추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대회원 사과 후 총 사퇴해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사퇴하지 않을시, 전의총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추무진 강제퇴진 행동의 날’을 정하고 그 날 강제로 끌어내리든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최대한 빨리 소집해 임총에서 불신임안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의료계의 역사에 불행한 사건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모든 의사들의 중지를 받아들여 자진사퇴하는 것이 추 회장과 집행부를 위해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후, 최대집 대표와 전의총 운영위원들은 의협 추무진 회장을 만났다. 상임이사회 회의 도중 잠시 시간을 내, 1층 로비로 내려와 전의총 회원들을 만난 추 회장은 ‘용퇴는 할 수 없지만 남은 임기 동안 회원의 권익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힘을 모아서 회원들을 위해서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39대 집행부를 뽑아준 회원들의 의지를 받들어 내 임기동안에는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해당 기사는 나도 봤고, 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복지부와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중이다. 이번 일에 대해선 협회의 말을 믿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증명서 관련 고시은 의협도 뒤통수를 맞았다. 보통 고시는 법안이 시행되기 한 달 전에 발표되는데, 이건 석 달 전에 발표됐다. 그 사이 의협과 논의한 건 두 차례 밖에 안되고, 그 중 하나는 전체적인 비급여 이야기하다 잠깐 지나가듯 이야기한 게 전부”라며 “제증명서 문제는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전달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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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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