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은 “(저출산과 관련한) 수많은 정책과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듯 출산율은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서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산부인과를 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지난 20여년간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경고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저출산 정책으로 분만의료기관의 숫자가 50%이상 급감하고, 분만의료취약지구가 전국에 57개 시군구에 이르는 파행을 초래했다”며 “원가 이하의 낮은 분만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분만 현장을 떠나는 산부인과 의사가 늘어나고 있고, 사명감으로 근근히 버티는 분만 담당 의사들의 의욕도 최저의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저출산 해결을 이유로 성급하게 초음파 검사 급여화와 1인실 등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실을 외면한 예산 끼워 맞추기식의 분만관련 상급병실 급여화와 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실현된다면, 산모의 안전한 출산 인프라는 파괴되고, 분만병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인력수급의 문제가 야기되어 오히려 저출산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분만병원의 경영은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복구 불가능한 산부인과의 위축으로 이어져 분만병원 취약지구의 확대는 물론, 우리 나라의 산부인과 존폐의 문제를 야기해 저출산 문제의 최대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전문가들의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심사숙고의 논의 과정이 절실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백년대계와 분만인프라 구축의 기본 발판인 산부인과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