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허위청구사건 철저 수사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인천서부경찰서 부실수사 비판…안정균 서장 면담 불발

지난 3월 불거진 인천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0시 인천서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의혹이 제보된 지 6개월이 넘어섰고, 인천서부경찰서가 허위 환자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챙긴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담당한 인천서부경찰서는 허위청구사건에 대한 실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전산입력의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는 국제성모병원 측의 해명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심지어 별다른 협의 없다는 수사결과 발표가 곧 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이 3월 1일 1200day, 4월 30일 1200day, 6월 6일 1500day, 10월 9일 3000day 등 날짜별로 외래환자 목표치를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가족과 친인척 등의 진료카드를 작성하게 해 해당 날짜에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이 직접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부담금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납부했고, 처방된 주사약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천서부경찰서가 압수수색까지 실시해 수천 명의 가짜 의심환자를 적발했고, 허위 의심환자 소환조사와 위치추적 조사까지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축소·은폐 수사와 담합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일부 직원들의 과잉충성과 전산오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국제성모병원 측의 황당한 변명을 정당화하려는 부실수사를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 목표치 설정 날짜와 할당량, 달성 등에 대한 자료 수사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정보를 적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료카드 작성 여부 수사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으로 허위청구 여부 수사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의 본인부담금 대납 여부 수사 ▲허위진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처방전의 처리 방법 수사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제대로 된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공익제보운동과 함께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현장실사와 함께 부당청구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향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후 안정균 인천서부경찰서장을 만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안정균 서장이 일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