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수가협상단 박영달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과 제3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이 같은 협상내용을 브리핑 했다.
박영달 위원장은 먼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충격이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제시된 수치는 너무 기대이하다. 더이상 언급하기 싫다”라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부대조건을 합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수가를화논의하러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한계점을 지적했다. 결과산출에 있어 대한약사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외부요인이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그러한 외부요인으로 △인구구조변화율 △법과제도의 변화 △GDP변화율 △전염병 등을 꼽았다.
이에 덧붙여 수가 환산지수 인상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만큼 부대조건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측에서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에 대해 용어변경을 주문한 사실도 알렸다. 건보공단 측에서 ‘목표관리제’보다 ‘재정위험분담제’로 불리기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건보공단과 약사회의 다음 협상은 6월2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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