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약업계 6개 단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시장형 실거라가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6개 단체 대표들은 19일,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反시장적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면, 공동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6개 단체장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강행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실패와 산업의 역성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즉각폐지만이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들은 물론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줄기차게 강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는 제도 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강제적인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해마다 2조 5000억원의 약가 손실을 보며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와 글로벌 진출이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강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정부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6개 단체는 소통과 협의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단시간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업계는 물론 국회와 시민단체의 줄기찬 폐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강행한다면, 모든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낭독이후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우리의 주장은 약업계가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괄약가인하로 약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생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제약산업의 발전에는 도무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정상적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가를 인하하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비도덕적 인센티브 제공이 문제라는 뜻으로, 정상적인 방안을 찾자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2010년 시행 결과를 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인센티브 지급하고도 약가인하 효과는 미비했다”며 “보험재정은 국민의 돈인데 국민에게 득이 없는 이런 제도를 왜 계속 하려 하는 것인지, 복지부에 간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상석 부회장은 “제약업계는 벼랑끝에 몰려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약가인하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 강화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의 약가인하 정책만을 계속하는 것은 한마디로 원칙도 없고 예측성도 없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약가제도는 끝없이 최대한 내려야겠다는 방향”이라며 “이는 결국 국산신약의 수출 지연과 신약 등재 지연으로 이어져 당장 건보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새정부가 제약산업 크게 육성하겠다고 내세운 정책과제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 강화도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도매는 이미 실패한제도”라며 “의약분업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로, 인센티브로 인해 사용량을 늘려 약의 오남용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에도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의약품 공급가격에 대한 칼자루를 정부도 아닌 일부 특정병원이 쥐고 있어 1원 낙찰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은 “무엇 때문에 이런 정책을 다시 시작하려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며 “정부에서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선포하고 발표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구체적 육성방안, 실질적인 방안은 없이 이런 약가제도를 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우리 신약개발연구중심 제약업체들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연구결과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크게 걱정된다”며 “우선 제약산업에 R&D를 통한 세계적인 제약사가 탄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발표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정규 회장 또한 “이 제도가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며 “유통질서가 상당히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장가격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품목의 가격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수출입협회에서도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은 제약사들이 건강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은 폐지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서신일 사무총장은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실효성이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이런 제도를 급하게 시행해야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한편에서는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약가를 계속 인하하니까 그게 서로 충돌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결국은 제약산업은 R&D 투자가 약품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계속 약가를 인하하면 R&D에 투자할 부분이 사라져 의약품 개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제약산업 발전에)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제약산업 스스로가 R&D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좀 이런 점에서 심사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약업계 6개 단체장(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의약품도매협회 황치협,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상섭부회장, 바이오의약품 서신일 사무총장, 의약품수출입협회 이정규 회장, 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 명의의 공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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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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