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편안에 뿔난 간호사, ‘거리로’
복지부앞 집회...1인 시위 개시

복지부이 간호인력개편안에 뿔난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17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인력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수준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간호대 4년제 일원화를 추진한 지 2년 만에 다시 2년제 간호인력 배출안을 포함한 인력개편안을 들고 나온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정부안의 주요 골자인 3단계 간호인력 개편과 경력상승 체계는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저임금 현상을 고착화하고 간호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환자들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수간 공동대표인 세브란스병원 김소선 간호부원장은 “간호인력개편안의 문제점을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울 꾸준히 확대해 오는 2015년에는 현재의 2배인 2만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며, 간호대 4년제 일원화도 진행중”이라며 “이에 대한 평가도 수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복지부는 간호인력개편안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력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공청회도 없이 지난 2월 14일 전격 발표했다”며 “이는 4년제 일원화의 근본적 취지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외면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 부원장은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개편안은 원인은 무시한채 곪은 상처를 일단 덮고 보자는 미봉책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송경자 간호본부장은 “간호를 조각내 여러 수준의 인력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유능한 간호인력이 병원을 더 떠나고 그 자리를 보조 인력이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세대 간호대 김선아 학장은 “4년제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해 관련법을 개정한 정부가 갑자기 2년제 교육제도와 경력상승 체계를 통한 간호사 면허 취득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2년 교육제도로 배출된 인력을 투입하려는 정부의 개편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면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무자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선 경북대학교병원 이정현 간호사는 “인건비와 근로조건만 개선하면 간호인력은 얼마든지 수급되는 상황”이라며 “간호인력 수급이라는 핑계로 병원과 의료계 자본들이 바라는 엉뚱한 개편안을 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개편안으로 배출되는 간호인력은 저임금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개편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고, 간호사들에게는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개편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대한간호정우회 성영희 회장은 “개편안은 현재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4년제 일원화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개편안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성 회장은 “개편안은 사회적 낭비와 갈등만 일으키는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의료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높은 이직률과 신규 간호사 위주의 채용구조가 반복돼 중소병원 간호사 수급에 악순환을 가져왔다”면서 “이미 배출된 간호인력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간호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소미 학생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별개의 직종으로 대학에 입학해 같은 루트를 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간호학과에 진학해 국가고시를 통하면 가능하다”면서 “간호인력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열악한 근로 환경이나 낮은 임금을 해결하고, 전문간호사제도를 구체화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왜 논점에서 벗어난 방향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통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건수간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간호인력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개편안 반대를 위해 서명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간호계 분 아니라 전국민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뜻으 전했다.

나아가 건수간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편안은 간호보조인력이 교육과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며 간호교육체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처사임을 온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