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FTA 비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한미FTA와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FTA는 생명포기각서"라고 주장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독점생산과 가격 유지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약가정책과 모든 의약품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이나 건강보험은 모두 무의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한국정부에는 의무부과만 나열해 있고 미국에는 권리조항만 있는 것이 이번 한미FTA내용"이라며 "모든 노동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며,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한미FTA비준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일괄약가인하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꾀한다는 정부가 약값을 폭등시키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을 복지위에 상정해 두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약가를 인하한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약가 폭등을 야기하는 법안을 다룬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나 위원장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한미FTA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기필코 통과시키려 할텐데 젓먹는 힘까지 내서라도 저지를 위해 투쟁하자"고 촉구했다.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권미란 활동가는 실제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지적하기도 했다.
권미란 활동가는 "초국적 제약사인 로슈는 한국 건보공단이 정해준 약값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공단을 통해 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로슈 사장은 '구매력이 없는 환자는 이 약을 먹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로슈만이 이 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거부를 하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면서 "마지막으로 강제실시라는 수단을 찾았지만, 이마저도 특허청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 활동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특허연계가 허용되면 특허가 아무리 부실하고 남용된다 하더라도 특허만 있으면 복제약 제조가 불가능해진다."면서 "로슈가 약값이 낮다고 공급을 거부하며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아도 우리는 어떠한 수단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환자나 건강보험 재정 낭비는 모두 국민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면서 "우리가 왜 미국의 강요에 의해, 한나라당이 미국에 잘 보이려는 한미FTA를, 생명포기각서를 써줘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현정희 부위원장은 "한미FTA는 99%의 서민과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부 자본의 이윤을 추가시키려는 악법"이라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99%의 생명을 포기하는 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국회의원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땅 전체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가져야 할 국회의원들인데, 이를 담보로 미국에, 정권에 아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만약에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내년 총선에는 절대로 당선되지 않도록 환자단체가 나설 것이다.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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