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주,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제약산업 낡은 관행 여전”....“약가인하 정책 불가피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주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하겠다.”

11일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개최된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열린 마음으로 제약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다.

최 국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시작된 정책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제약산업이 그동안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가고 있는 가에는 의문이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그는 “제약사들의 영업관행이나, 산업구조, 공급자와의 관계 등이 정상적이지 않고,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낡은 관행 자체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선진화 제도를 통핸 일괄 약가인하의 당위성으로 제기된 제약계의 원죄론을 들고 나온 것.

나아가 “약가등재 시스템에서도 R&D보다 (제네릭) 등재를 1등하는 것이 낫다는 구조가 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도 시행하니 1원 낙찰이 바로 나온다. 어떻게 1원에 낙찰이 될 수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엊그제는 경희대학교 사태에서 5억의 리베이트 배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것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제약계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약가인하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 국장은 “우리가 보험료를 5%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면서 “이대도 가면 건강보험은 지속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건강보험은 12~12%씩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입장에서는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정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 또한 잘못은 있다고 인정했다.

최 국장은 “그동안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많지 않았다.”면서 “수출이나 품질개선에 대한 정부 투자도 약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도 내놓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국장은 정부는 제약계의 입장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테니 제약계 역시 투명하게 밝히라는 뜻을 전했다.

그는 “공단과 심평원에 갑이라는 자세를 버리라고 주문했다”면서 “장관님께서 제약계에 주문하신 것은 투명하게 말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라는 것으로 장관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계가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 과감없이 솔직하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다.”면서 “그 외에도 약가 결정방식이나 등재시스템, R&D나 수출기업에 대한 장려정책, 세제, 금융, 경영 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 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달라는 것”이라며 “잘 경청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워크숍은 오후 3시 30분경 정부측의 정책설명회로 시작해 Q&A, 그룹별 미팅으로 1일차 일정이 마무리 되며, 2일차에는 업계에 대한 건의사항 및 토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