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2020년 256조원 예상
보건미래위, 가(假)추계 결과 보고받아… 제도개선 사회적 합이 도출 필요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가 GDP의 최대 11%에 육박한 256조원에 이른다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는 9일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2차회의를 갖고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보고받는다.
보고에 따르면 2009년 우리 국민의료비는 2008년 66조 3천억원에서 2009년 73조 7천억원으로 약 11.2%가 증가했으며, 2009년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2008년 55.9%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9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가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먼저 분석,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료비 규모의 변화 양상과 증가 속도가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이번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는 국민의료비 추세와 정책변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됐다”며 “지난 10년간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계하고, 이에 따른 공적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분석했다”며 “위원회는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임을 감안할 때 의료비 규모 자체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2020년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등 최근의 빠른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는 앞으로 정책변수 및 상환변수에 대한 과학적 회귀모형 구성 등을 통해 8월까지 결과를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가추계에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한 보장성의 변화를 고려, 목표 보장성 수준 설정 등을 반영해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도 논의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보건의료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맥킨지, 보사연 등 전문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하에 15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실태, 현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미래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간접적 인식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7월 초 제4차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