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30% 차지 강조...보험지속가능성 강조
최근 제약계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약제 관리방식 개편과 관련,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22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언론이나, 제약협회 쪽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약가산정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계속 꿈틀대기는 하는데, 어찌 한다는 한마디 말은 없고, 계속 내부검토중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니 전문지를 중심으로 온갖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다”며 서두를 꺼냈다.
이어 “시나리오라는 것이 그런 것 같다. 사람의 머리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식에서 두 세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다”며 “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복지부가 어디가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 같아 조심스럽다”면서 “정말 내부검토중이고,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내부의 결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보험재정이 어렵고, 30%가 넘는 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갖는 상징성 등 때문에 약제비가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분담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약가산정방식도 그런 방향에 맞추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지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이 (약가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과연 두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가, 논리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과 퍼스트 제네릭 이후 후발 제네릭이 들어올 때마다 약가가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구조를 지속하는것이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뇨병 치료제 처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고시나 법개정에서 의견수렴을 받아 온 것 중 가장 많은 의견을 받았다”며 “ 너무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급여기준을 만든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의견 통해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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