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실질적 지원 필요합니다
종로구의사회 강현수 회장

종로구의사회(회장 강현수)는 지난달 28일 제 5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종로구의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총회 건의안으로 6가지를 사안을 채택했으며, 그중에서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종로구의사회 강현수 회장을 만나봤다.
“현재 정부와 의협에서 1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준하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현수 회장은 “지금의 동네의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들로 인해 고사직전”이라며 “중소기업들처럼 소득세 등 세금감면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정부와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1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예산은 전혀 투입하지 않으면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정리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동네의원이 어떻게 상급병원들과 경쟁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던지, 중소기업 지원 육성책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회장은 복지부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너무 복지정책에만 매몰돼 있어 보건의료정책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지난 전재희 장관부터 현재 진수희 장관까지 모두 보건의료 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산을 복지에만 투입했다”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분리해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지난해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지만 강 회장은 복수 차관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즉, 복지부 자체를 사회복지부와 보건의료부로 나누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현수 회장은 현재 의사단체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현재 외부적으로도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젋은 의사들의 충정과 진보적 의도는 이해되지만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의사단체가 외부의 충격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의료사회주의적인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의료발전을 위한 대책은 없고, 오직 의료인을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만 계속되고 있어 어려운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택적 의약분업으로 바꾸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U-health 사업, 원격진료 같은 새로운 현안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의료계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참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적극 참여해 우리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수 회장은 종로구의사회 회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강 회장은 “우리 종로구는 140여명의 소수 회원들이지만 일치단결해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왔다”며 “모든 회원들이 그동안 의사회를 위해 구회비도 완납해 줘 회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시의사회 회비와 의협회비도 완납해줘 의사단체의 힘을 기르는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제 새로 개원하는 젊은 개원의들에게는 의료여건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회비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여건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며, 회원신고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