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약사회 총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약사회 지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표 관리를 위한 의례적 발언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약사들은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서울 성동구), 이재오 특임장관(서울 은평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경기도 의왕) 등이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발언을 이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마시절부터 홍보와 대변인을 담당해온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마포 갑)도 18일 서울 마포구약사회 총회를 찾아 이런 발언을 강조했다.
연수갔다가 바로 왔다는 강의원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문제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아봤더니 휴일과 야간에 상비약을 구하기 힘들다는 시민들의 수요에서 촉발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언제든지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시장의 변화”라며 “파악해보기로는 정부나 여당에서 일반약 판매를 추진하는 가시화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요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위기는 다가올 수 있다”는 강의원은 “수요와 민원, 시장의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목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휴일약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에 대한 법률을 발의했고 조만간 입법화시켜 적극적으로 약사회에 맡기게 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약대 정원 추가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측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부는 과학과 의학, 제약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에 필요한 과학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3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 말에 법률안이 통과됐고 입지가 오는 5월에 선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의원은 “그동안의 규모를 상당히 넘는 연구소와 대학원,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과학도시”라며 “제약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육성책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을 늘리기 위한 약대정원 증가가 아니라 제약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고뇌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는 “그럼에도 약국의 우려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로 규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SSM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강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도전, 수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약사회에 필요하다”고 약사들의 분발도 촉구했다. 그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의원의 발언은 ▲정부와 여당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움직임 없음 ▲원희목 의원이 ‘당번약국 의무화’ 입법 추진 ▲약대 정원 추가 제약산업 활성화 조치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는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안정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당번약국 의무화는 ‘당번의원 의무화 병행’을 주장해온 약사들의 입장이 반영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대 정원 추가 제약산업 활성화 고려’는 제약산업과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만족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강의원의 발언은 복잡하지만 결국 ‘약사들이 변화에 적극 부응해서 해결해라’는 논리가 돼 약사들이 지지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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