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 , 약화사고...국민부담 증가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진과 환자간 마찰, 국민부담 증가... , 종편에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를 허용했을 때 우려되는 현상들이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11일 개최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토론회’에 모인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들어 전문약과 의료기관의 종편광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의 예를 든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약 직접광고허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각인시켰다.
우 정책실장은 “머크사는 2000년 바이옥스의 광고비용으로 1억 6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전년의 3.6배에 달하는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며 “그러나 이후 두 차례 실험에서 바이옥스가 심장혈관이상, 뇌졸중 등의 위험이 아주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판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은 대규모로 판매된 이후에야 드러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 직접광고는 약의 신중한 사용을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약제비는 건보재정의 30%에 달한다”며 “광고로 인한 약제비의 증가는 고스란히 건보재정 증가와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우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 광고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와 과잉진료 및 의료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의료기관 광고는 의약품 광고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동제약과 동아제약 등 이번 종편 편성에 주주로 참여한 기업들이 종편 광고 역시 가져갈 것이며 이들의 주주참여가 단지 메이저 신문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정토론에 나선 토론자들 역시 우 실장과 다르지 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은 “전문약 및 의료기관 광고는 약화사고 증가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을 조장해 국민건강과 1차의료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역시 “국민으로 하여금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의 위험에 처해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이에 더해 “특정약 처방 요구가 증가해 의료진과 환자 간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조경애 건강세산네트워크 대표는 “1차의료활성화와 충돌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전문약 및 의료기관 광고는 여러모로 복지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국민의 정보접근성, 의료기관 선택의 확대, 의료기관간 기술경쟁력 강화 등 광고를 통해 얻어지는 면 또한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편을 이끌어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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