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보장성이 낮다는 불만이 있어 보험료 인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국민들은 한국의 1차의료 진료에 만족하지 못해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공급자들은 보험수가가 낮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예방진료보다 진단, 시술 및 약물 중심 치료를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정형근 이사장은 “선진화위원회는 건강보험 현안과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기획 및 지불제도, 보장성, 건보재정과 평생건강을 위해 6개 분과, 24개 과제를 수행했다”며 “10개월간 달려온 위원회는 보건환경을 분석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적정화, 재원확충 등 내실화 합리적 운용과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12월이면 선진화위원회의 10개월간 노력에 대한 결실인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며 “오늘 공청회는 각 분야별 주제 발표와 참석한 전문가 및 국민들의 고견과 충고를 듣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제도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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