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디스인센티브 감수해야"
경실련, 민주노총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 의협에 디스인센티브를 감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3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지난해 의원의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건정심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수가를 인상해줬다"면서 "그러나 약제비 절감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작년 부대결의 합의사항대로 2.7%를 기준으로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약품비 절감모니터링 결과, 의협의 약품비 목표미달성액은 906억이므로 작년 건정심 부대결의 기준에 따라 내년 의원의 급여비 기준으로 수가 1.5%를 인하해야하며, 따라서 수가인상은 1.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면서 공단과의 협상을 불법, 월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고소고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을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정악화로 보험의 보장성은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전체 병원의 수익만 올려주고 있다"며 "수가인상을 통한 부담은 국민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보험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다 전가하고, 정부의 재정책임에 대한 것은 방기한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료에 대한 논의는 개선이나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의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건정심부터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가자"면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되, 먼저 현행 상한금액을 100만원씩 낮추도록 하자.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약속했던 노인틀니, 간병서비스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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