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건정심 위원 김원식 건국대 교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새로 구성된 위원으로 올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건정심 가입자대표로 지난 10년간 활동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대신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가입자대표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됐다.
경실련은 이번 건정심 위원변경에 대한 위원위촉 최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건국대학교 김원식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앞으로 건정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의 건강보험 정책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잘 모델링된 제도입니다."
김원식 교수는 사회보험연구에 30년을 바쳐온 연금연구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다.
김원식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라면서 "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의 견해는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됐을 때이다.
그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최대다수의 행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취지에서 성립됩니다"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 충당은 정당하다고 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을 확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국민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라며 "단순히 건보재정절감을 위한 건보정책을 펼친다면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피력했다.
김원식 교수의 주장은 건정심은 건보재정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 제도개혁소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보험제도개선 특별조사위원을 거쳐 작년 제17대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맡았던 보험연금 전문가이다.
그는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대에 맞는 큰 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보험 전문가로서 가입자 대표를 맡게 된 김 교수는 "건정심에는 가입자, 공급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건강보험 정책의 큰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라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3개 단체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자와 공익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가입자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입자들의 옳은 주장이 있다면 공급자와 공익도 대의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도 봅니다"라고 건정심 운영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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