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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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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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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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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지난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2010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의 입장과 대응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만호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진정성을 믿고 2010년도 수가계약에 희망을 가지고 임했다”고 전제하고 “실낱같은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어, “건보공단은 의사들의 정당한 수가 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무성의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2010년 수가계약을 결렬시켰다”며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노예계약과 같은 건보공단의 폭거와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양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의협과 병협은 의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 공단이 찍으라면 찌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협상태도 앞에서 수가계약 구조자체가 아무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수가계약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의협과 병협은 수가계약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으고 향후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주 토요일 첫 회의를 가져 향후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수가계약 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기다릴 것"이라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방치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협의 경 회장과 병협 지 회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의료계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수가계약 결정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이 묵살될 경우에는 의협 및 병협의 각 지부 폐쇄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과 지 회장은 수가계약 제도의 개선은 의료계만의 일이 아니라 의약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사회나 치과협회 등에서도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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