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는 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외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요양기관은 고시된 가격보다 항상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약가를 조사하면 실거래가격은 고시가격보다 낮게 돼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비상임연구원은 “일본에서는 평균시장가 상환제도를 도입한 지난 1992년부터 매년 꾸준히 의약품 가격이 인하됐다”며 “이를 도입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제네릭약 가격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새 제도의 도입으로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면 리베이트 등 비가격 경쟁이 가격 경쟁으로 전환되므로 경쟁이 활발해져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원식 학장은 “평균시장가 상환제도 도입 후 일본의 의약품 시장이 위축됐다”며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나의 제도로 의약품 가격을 조절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여러 제도를 통해 즉,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그는 “약가정책은 복지부 내에서가 아니라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불어 리베이트 처벌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처벌을 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제네릭을 죽이는 약가정책을 도입할 경우,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국내 제약기업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전에 고시가제도를 2년 이상 했는데, 그때는 R&D 투자비율이 1%였다. 하지만 지금은 6% 정도로,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약가정책을 도입해 뻗어나가려는 제약산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 양채열 교수는 “‘성분명처방+의사의 추천상품명 2~3개’를 쓰도록 하면 80~90%는 의사의 선택을 따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잘못된 약가제도로 인해 적정한 의료수가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병원은 피해자이면서도 (리베이트로 인해)이상한 형태의 수혜자가 돼 있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평균시장가 상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시행했던 고시가제도와 흡사한 제도같다. 그러나 의약분업 환경을 손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그는 ‘현 의약분업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연구하거나’ 아니면 ‘현재 의약분업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약가제도를 개선하거나’ 둘 중에 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약가제도개선 TF 임종규 팀장은 “현 의약품 가격제도와 거래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며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 TF에서는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제도 중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할지 검토해 나가며 ▲제도개선을 단기간내에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할지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어떤 제도가 과연 옳을지 등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neighbo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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