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약가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약기업은 단순복제약 생산만으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제네릭 가격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5대 제약기업의 R&D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5%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단순복제약의 가격은 낮게 유지하면서, 신약의 가격은 R&D 비용을 감안해 적절히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낮은 가격에 도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참조가격제 등의 여타 대안과 함께 일본 보험약가정책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양봉민 교수도 “제대로 된 약가·약제비관리 정책은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제네릭 약가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참조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는 소비자, 환자들이 참여해서 약가나 약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과장은 리베이트 발생 이유에 대해 “제네릭 약가가 비싸 제네릭만을 가지고도 제약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약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그는 약가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논의를 현재 TF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도 약가를 시장기능에 맡긴 적이 있지만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리베이트를 없애고 실거래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약가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의약품유통선진화와 제약산업 발전을 동시에 일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평균실거래가제도와 보험약가제도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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