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21일 공단에서 실시된 세미나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인병원을 제도권내로 진입시켜 투자개방형법인(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중소병원의 9.1%가, 요양병원의 9.6%가 경영악화로 인해 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의 경우 2008년 상반기(179기관) 압류요양기관의 수가 2006년(41기관)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팀 좌용권 팀장도 “중소병원의 수익성이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2005~2008년)이 14.3%에 그쳐 종합전문과 종합병원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소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정승준 교수는 “중소병원의 의료시장 악화로 인한 문제가 존재한다면, 병원의 증가세는 감소로 나타나야 함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중소병원은 지난 10년간(1998~2008년) 3.4배 증가해, 이 같은 병원수의 절대적 증가는 수익의 창출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병원의 총수익이 23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김광점 교수 역시 “중소병원 전체를 한 틀에 넣고 경영이 어렵다는 논의를 전개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병원은 수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있는 병원군으로, 개별 중소병원이 어려운 것은 많은 수가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마치면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전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성이나 특화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돌파구로 타당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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