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오늘(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간호(학)과 남학생들은 2학년부터 군복무를 위해 휴학을 하고 의무병으로 병역의무를 하고 복학을 한 뒤, 졸업과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통해 신규간호사로 병원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무병은 의료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로, 군복무 간호사로서의 경험 축적에 효과가 없어, 일부 병원에서는 군복무를 마친 간호사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에 그는 남자간호사가 의료취약지역 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군복무 대신 병원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12년부터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된다하더라도, 공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간호협회 윤종필 이사는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에 찬성입장을 나타내며,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남자간호사 대체복무를 통해 ▲간호사경력 단절 방지 ▲재교육의 비용 및 시간의 절감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임상경력 확보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으며, 만성적인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그는 법안 발의에 따른 부수적 제도 마련을 위해 ‘남자간호사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소병원에 배치하느냐’, ‘대체복부 종료 후 전근무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 역시 남자간호사 병역특례 부여를 통해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히 응급실이나 수술실 등 긴박한 상황에서 환자를 신속하게 이동한다든지, 처치가 용이하게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업무에서 그 활용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김선형 학생도 비영리법인 중소병원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함으로써 경력인정과 함께 신규간호사교육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남자간호사들이 일선에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간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자간호사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제기됐다.
병무청 이동환 산업지원과장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 중으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의 신설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9개 분야 2만여명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 요구가 있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그는 여성간호사의 지방의료기관 취업 유인 등 다른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병역특례를 인정해 지방 중소병원에 근무토록 하면 간호인력부족 및 지역별 의료인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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