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건보안정 위한 최소 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전체회의 2차례, 보험료조정소위원회 3차례, 6일 전체회의에서 전원합의로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또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준비금을 일부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0.17%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6.5원에서 131.4원(4.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3.9% 인상된다.
송재성 복지부차관은 6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2006년도 보장성확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6년 건보보장성을 70%로 확대하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과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1조 533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누적 건보재정 잉여금중 법정 준비금을 일부재원으로 활용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정준비금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재정잉여금의 5%를 적립하는 재정이다.
송차관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2005년도에 이미 확정된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2006년에는 본격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6년에는 식대, 3대 질환에 대한 PET,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안 될 경우 보장성 확대계획이 후퇴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송차관은 “국회에서 담배부담금 인상에 관해 논의 중이지만 담배부담금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보험료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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