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을지대병원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흉기로 찔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협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에 나선다. 올해 초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로 정부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인 폭력 문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실시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 을지대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흉기 난동 사태 등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닥터 서베이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진료실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 ▲경험한 폭언 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수준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여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한 이유 등이 포함됐다.
또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지와 함께 진료실 내 대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됐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여기에 이번 을지대병원 사건의 원인인 환자의 강압이나 진단서 요구 등에 대한 문항도 포함됐다.
조사 항목에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 또는 이미 발급된 서류의 수정을 요구 받거나 강요, 협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실손보험 청구나 장애등급 판정 등을 이유로 의사에게 진단서나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요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여부도 있었다.
특히 의료인 폭행과 관련 의협의 정책 제안에 대한 문항도 있었는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반의살불벌죄 삭제 ▲진료거부권 보장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폭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설문조사가 올 초 복지부, 병협 등과 함께 진행했던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안전진료TF)’에서 실시했던 실태조사와 다를 게 무엇이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시 복지부, 의협, 병협은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개원의용’ 실태조사 항목은 ▲지역 ▲종별 ▲응급실 구비 여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해당 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설치 여부 ▲폭력 사건 발생 여부 ▲폭력 사건 발생 신고 여부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 종류 ▲피해자 신상 ▲가해자 신상 및 주취 여부 ▲가해자 처벌 여부 및 그 내용 ▲피해자 치료비 주체 ▲가해자의 정신질환 보유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올해 초에 복지부, 병협 등에서 의료행 폭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당시와 현재 상황이 변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진단서에 대해 강요, 협박으로 인한 것으로, 이런 부분에서 의료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세히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환자들의 부당한 요구, 강압에 대해서 실제 보호막이 적기 때문에 좀 더 현황을 파악해서 좀 더 세밀한 종합대책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