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척수장애인 통계 시스템 구축 시급”
상태바
“척수장애인 통계 시스템 구축 시급”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02 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체장애로 분류돼 통계 파악 안돼...유형분리 요청
▲ 지난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주최로 제8차 척수장애인 통계 시스템 구축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척수장애인이 유형분리가 되지 않은 채 지체장애인에 속해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정교하게 수립되기 어렵고 예산도 맞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주최로 제8차 척수장애인 통계 시스템 구축 방안 세미나-‘도대체 우리나라에 척수장애인은 몇 명이야?’가 열렸다.

윤일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척수장애인은 휠체어를 탄 픽토그램으로 쓰이는 등 장애인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으나 유형분리가 되지 않은 채 지체장애인에 속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며 “본 세미나를 통해 척수장애 통계 구축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현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이날 세미나는 5명의 연사의 척수장애인 통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로 꾸며졌다.

유지현 대한척수학회 총무이사는 ‘의료관점의 척수장애인과 통계’를 주제로 척수장애인의 통계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체장애 유형은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나뉘어져 있는데 척수장애는 지체기능장애에 속해 있을 뿐 정확한 수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척수장애인 통계 자료는 병원별 발표자료 또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척수장애인 전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국내 의학정보가 필요한 이유로 국내 환자 특성에 맞는 합병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지현 이사는 “현재는 척수장애와 관련한 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ㆍ폐색전증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 통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합병증의 발생율이 달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용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척수장애 통계 구축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유형 분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부터 척수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리하자는 안이 청원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변 위원은 “현재 실태는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를 이용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파악하고 있다”며 “척수장애인 추정을 위한 거의 유일한 자료임에도 표본조사 특성상 척수장애인 수와 같은 항목의 모수 추정은 매 조사마다 달라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변용찬 위원은 “척수손상은 단순 지체장애인들보다 호흡기능, 대소변기능, 성기능, 감각기능 등 다양한 장애를 지니고 있고 현행 부위별 근력 중심의 기능장애 판정기준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등급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변용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울러 변 위원은 척수장애인 국가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립재활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척수장애인 등록 DB를 구축하면 맞춤형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에 척수장애를 포함한 소수장애유형의 항목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실장은 “장애인실태조사는 내년에 바로 실시하게 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수장애인 혹은 척수장애인에 대한 통계항목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며 “통계에 반영이 된다면 하루 빨리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척수장애인의 사회적 이해가 부족한 것은 통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협회 차원에서 척수센터 설립, 종별 복지관 요청, 보조기기 수가 현실화 등을 요청할 때 ‘통계를 가져오라’ ‘법적인 근거가 없다’ 등의 대답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찬우 총장은 “단기제안으로 척수장애인 등록사업을 시작하고 지체장애 소분류에 척수장애를 신설해주길 요청한다. 아울러 병원과 척수협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원환자 발생시 척수재활센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척수장애 유형분리 후 전수조사, 장기간 추적조사시스템 구축, 척수장애인 통계전문가 양성 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지체장애인 중 척수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중 뇌질환장애인 등 너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 통합돼 있다”며 “분리된 통계가 마련돼 올바른 장애인 건강정책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윤일규 의원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