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국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 중 4만 3312개는 투약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 54개소로, 그 중 22곳은 관리대장 조차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푼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간 보존해야 한다.
2017년 납품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투약기록이 없는 마약류만 무려 4만 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 3492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1,3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170개, 31,822개나 납품됐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불과 2년 전 마약류의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한 적 없다"며 "지자체 관활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