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인상 불가피
이날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는 공단과 의약단체간 처음으로 타결된 '2006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일 열렸다.이날 체결식에는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안성모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외에도 김장관이 나와 축하했다.
김장관은 “이번의 수가협상 합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단이다”고 치하하고 "공급자단체와 공단측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결단한 것에 대해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이번 협상합의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계가 발전동력을 얻게 됐다”며 " 예전에는 각 의약계 지도자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자기조직에 충성을 표시했다”한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는 “타협의 대결단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합의에 큰 의미를 두었다.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협상이 쉽지 않았으나 의약단체장들이 결단을 내렸고 그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안상모 위원장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수가를 결정한 뒤로 공단과 의약계가 2005년에는 건정심까지 가지말자고 약속했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국민의 불신을 받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계가 많은 양보를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합의한 만큼 앞으로도 잘 유지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유태전 병협회장은 “의약단체가 서로 양보해 협상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잘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고 원희목 약사회회장은 “공단과 의약계가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계 대표들은 돌아가서 회원들을 설득할 각오로 합의했다”고 말해 쉽지 않은 협상이었음을 나타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계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상호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
수가계약은 2000년 7월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협의회의 위원장간에 매년 11월 15일까지 계약해 다음년도 수가를 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5년간 반복된 이러한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해 사회 각계의 우려와 정부의 압력이 높아졌다. 2004년 수가협상 실패이후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되자 올해는 공단과 의약단체간 원만한 수가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환산지수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심해져 10억을 투입한 공동연구결과가 무용지물이 됐다. 결국 가입자단체, 공단, 의약단체들간의 숫자협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수가 협상은 5차례의 실무협상, 3차례의 단체장 회의와 최종일 10여시간의 마라톤협상을 거쳐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수가인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도 인상이 불가피 해졌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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