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대집 회장이 단식 8일 만에 응급실로 실려 가고 방상혁 상근 부회장이 그 자리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의료계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애초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과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단식에 돌입했다.
최회장이 내건 내용들은 새로운 것은 없다. 회장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
단식과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을 나 몰라라 하고 무시하기만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진료수가 정상화는 국민 의료비 상승이나 건강보험의 지속성과도 연관이 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상대 단체의 저항이 예상되고 나머지 요구안들도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의-정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엉킨 실타래는 하나씩 풀어나가면 종국에는 모두 풀리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타이타닉의 비극과 현대 의료제도를 비교하면서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것은 빙하 때문이 아니라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과 지도자의 욕심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다. 의료계의 이런 외침에 정부와 국민여론이 어떤 호응을 보낼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