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이 끝나면 으레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잘했느니 못했으니, 책임을 지라는 둥 한 동한 시끄러운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대개는 의약 단체 등 공급자단체들의 불만이 심했다. 인상 폭이 적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래서 협상이 날 밤을 새 거나 아예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내년 수가 협상도 끝났다. 이번에도 공급자 단체의 불만이 있었지만 가입자 단체들이 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가입자 대표 위원들이 이렇게 수가 협상이 끝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염려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 소위에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가 협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환산지수 인상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실제로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진행된 내년도 계약 결과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계약이 결렬된 ‘의원’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추가 소요분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내년도에는 1조 478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원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환산지수 계약)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화살을 공단에 돌렸다.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 특히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급자 역시 만족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받는 쪽은 더 받으려고 하고 주는 쪽은 적게 주려는 것은 경제 원칙상 당연한 현상이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른 객관적 근거 자료가 이번 협상에서 작용했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할 대목이다. 애초 공단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자료에 의한 협상을 강조하면서 공급자에게 밀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입자들의 불만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공급자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 수가 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자의 무제한 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들의 노고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지급돼야 한다.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가입자는 물론 공급자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의 안정이야말로 양자가 공히 우려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