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분야 중심 정기국회서 확정
이는 올해 식약청 예산 대비 세입은 22.9% 감액한 반면, 세출은 23.8% 증액된 것이다. 이같은 예산안은 정기국회를 통해 확정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2006년도 식약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출 예산은 1,485억6,200만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올해 1,199억7,700만원 대비 23.8%인 285억8,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또한 이같은 세출예산은 지난 5월 기획예산처가 통보한 식약청의 지출한도 1,372억원보다도 113억6,200억원이 초과된 액수다. 이는 위해성 평가사업, 실험실 증축사업 등 문제사업이 추가로 반영되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예산규모의 증가는 지난해 3.5%, 올해 9.9%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인건비와 연구개발사업, 정보화사업, 청사시설 확충, 식·의약품안전관리 등의 주요사업비의 예산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역별로는 주요사업비가 760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기본사업비 250억9,400만원, 인건비 473억9,200만원 등이다.
주요사업비의 경우 올해 555억5,500만원에서 36.9%(205억2,100만원) 늘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97억1,600만원(27.4%)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분야 20억2,800만원(33.2%) ▲청사시설 확충분야 52억2,600만원(137.4%) ▲정보사업 분야 39억7,800만원(95.5%)이 각각 증액됐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종전 1개 세세항, 7개 세사업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2006년부터는 7개 세세항, 11개 세사업으로 구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78억3,100만원에 불과하던 연구개발비는 2006년 451억9,600만원으로, 5년 동안 5.7배 늘어 내년도 식약청 주요사업비의 59.4%나 차지했다.
청사시설 확충분야(90억3,000만원)는 본청 실험실 등 증축사업의 신규 실시와 대전청사 신축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집중 계상으로, 전년 대비 137.4%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보화사업 분야도 농림부 등 여러 부처와 연계, 추진 중인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사업비 42억6,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에 따라 올해 41억6,500만원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81억4,3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내년도 기본사업비의 경우 250억9,400만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4.0% 증가한 9억7,1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인건비는 예산상 편성인원이 올해 986명에서 내년도 1,152명으로 166명이 증가하면서, 402억9,900만원에서 473억9,200만원(17.6%)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식약청의 경우 2006년 128명의 인력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식약청 신규사업으로는 상·하반기 각각 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ICDRA) 회의(4억원),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회의(2억5,000만원) 등의 개최와, 식품 등의 유해성 평가 사업(20억원), 실험 및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한 본청 실험실 증축사업(25억1,800만원) 등 모두 94억2,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다.
이같은 신규사업 규모는 올해 70억500만원에 비해 24억2,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식·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종료되는 사업은 서울지방청사 신축사업(20억원)과 의료기기 시판 후 성능검사 사업(1억원), 용역사업의 완료에 다른 식육메뉴 원산지 표시 사업(3,000만원) 등이다.
한편 내년 식약청 세입예산은 올해 86억500만원 대비 22.9%인 19억6,800만원 감소한 66억3,7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경상이전수입에서 올해 보다 19억6,800만원이 감액된데 따른 것이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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