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 투입된 환산지수 보고서가 무용지물의 위기에 처해있다.

1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재정운영소위는 환산지수 보고서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공단과 의료 5단체는 올해 수가 협상의 기초자료와 관련자료 개발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공동연구작업을 진행해 왔다.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작성 중이었다.

이날 재정운영소위에 제출된 환산지수 중간보고서는 그 표본의 대표성과 자료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가협상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실련 등의 가입자대표는 계속해서 연구보고서의 작성과정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재정운영소위에 참가한 가입자단체의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보고서가 최종보고서가 아닌 중간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지난 14일 문제제기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환산지수 보고서는 참고할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표본대표성이나 자료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의료 5단체와 공동연구라지만 공단측 연구원이 사실상 연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측 연구원이 일방적으로 추천됐다는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과 2004년에 문제가 많아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2002년의 원가분석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SCR이나 INDEX 등 거시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의료 5단체에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환산지수보고서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과 의료 5단체의 공동연구로 예년보다 쉽게 수가 협상이 이루어 질것을 기대했던 올해가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