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없이 여전히 개선하자는 당위적인 상황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 관계가 얽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원가나 의협, 복지부 등이 나서고 있지만 종별 간 피할 수 없는 손익의 문제와 무엇보다 환자들이 개원가보다는 상급병원을 선호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믿지 못하는 일차의료기관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하기가 어려운 숙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경증환자들이 모두 대학병원으로 몰려가면 개원가의 경영난은 불 보듯 뻔하고 넘쳐나는 환자로 대형병원 역시 제대로 된 진료로 환자를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MRI 등이 급여화되면서 삼차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폭주하고 개원가는 더욱 쪼그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자를 분산하고 최적의 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의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약제비를 차등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개원가는 싸게 하고 종병이나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비싸게 매기자는 것이다.
그 부담은 당연히 환자들이 져야 할 것이므로 가격 때문이라도 경증환자가 일차 의료기관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하자는 것.
개원가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질환은 굳이 비싼 돈 들여 상급병원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환자들에게 심어 주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가능성있는 모든 것을 도마위에 놓고 대책을 열어야 한다.
지난 2015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감염 환자의 추적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도 숱한 회의를 열고 의협도 여기에 맞춰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 늦으면 그만큼 해결하기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