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개원한 것은 지난 2000년이었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이 탄생한 것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이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공공의료 중심병원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개원 과정부터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성공한 케이스로 회자되고 있다.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해마다 이 병원을 찾고 있다.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와 수준 높은 의료진에 환자들이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병원의 성공은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정수준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원가분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보험자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직영병원을 늘리면 다양한 종별과 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임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 원가 및 경영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수가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신뢰성 높은 원가분석 체계를 구축해 현행 진료 수가 결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다.
현행 항목별 상대가치 근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원가 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수가의 절대가치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특히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실시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영해야 해 적정수가(원가＋α) 보장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자료의 정합성,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병원에 불리한 정보들이 숨겨질 수 있으며, 원가 분석을 위한 상세정보가 누락 될 수 있어 적정수가 산출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자 직영병원의 자료는 급여, 비급여를 망라한 모든 진료행위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이런 단점의 극복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의료 기관간·진료과별 원가보존율의 차이가 크므로 직영병원 확충으로 완성도 높은 원가 분석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패널병원 제출자료 가이드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공단의 연구 결과는 오는 6월경 나올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상시적 원가수집 및 분석체계를 갖추고 2021년에는 지역별 거점 보험자병원을 확충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공단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수 보험자병원을 예상대로 개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